땅의 모양과 인접 지번, 공부상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 무료열람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대상 토지의 주소와 지번을 입력하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일반 지번인지 산 지번인지를 구분하면 처음부터 맞는 도면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토지는 지적도, 산 지번으로 관리되는 필지는 임야도를 선택합니다.
- 도면의 선은 공부상 경계이며, 현장에서 담장이나 건물 위치를 확정하는 지적측량과는 다릅니다.
지적도 무료열람과 발급 비용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적도·임야도는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등본 700원, 열람 400원이며 구비서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비용 | 쓰임 |
|---|---|---|---|
| 정부24 인터넷 발급 | 지번 입력 후 문서출력 | 무료 | 제출용 등본이 필요할 때 |
| 정부24 인터넷 열람 | 화면에서 내용 확인 | 무료 | 필지 모양과 인접 지번 확인 |
| 시·군·구·읍·면·동 방문 | 민원창구 신청 | 등본 700원·열람 400원 | 지류로 바로 받아야 할 때 |
제출처에서 등본을 요구하면 화면 캡처보다 정부24의 발급 문서를 사용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땅 모양을 보려는 경우는 열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부24에서 지적도 발급하는 6단계
- 정부24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습니다.
- 발급하기나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 대상 토지의 시·도, 시·군·구, 법정동과 지번을 입력합니다.
- 일반 지번은 지적도, 산 지번은 임야도로 선택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수령 방법과 발급 부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처리된 문서의 지번과 축척을 확인한 뒤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주소 검색 결과의 법정동 지번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같은 건물 주소에 여러 필지가 연결된 경우에는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토지 지번과 하나씩 맞춰 보면 됩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123-4라면 123이 본번, 4가 부번입니다. 123처럼 하이픈 뒤 숫자가 없는 지번은 부번을 빈칸으로 둡니다. 아파트나 대단지는 한 건물 주소가 여러 토지 필지 위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물 도로명주소만으로 한 필지를 고르지 않고 등기상 대지권 목적 토지를 대조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선택 기준
일반 지번으로 관리되는 토지는 지적도, 지번 앞에 산이 붙고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는 임야도를 선택합니다. 지번이 헷갈리면 먼저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발급해 대장 종류와 현재 지번을 대조합니다.
임야도는 1:3,000이나 1:6,000처럼 비교적 작은 축척으로 넓은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도보다 경계가 작게 보입니다. 발급된 도면을 확대해 보더라도 출력물의 축척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거리나 경계를 볼 때는 표시된 축척을 함께 읽습니다.
지적도에서 지번·경계·축척 보는 법
첫째, 도면 중앙의 대상 지번과 발급 신청한 지번이 같은지 봅니다. 둘째, 폐곡선으로 이어진 필지 경계와 주변 지번의 배치를 봅니다. 셋째, 대·전·답·도로처럼 지목을 나타내는 부호를 확인합니다.
넷째, 도면 하단이나 표제란의 축척을 봅니다. 1:500 도면은 1:1,200 도면보다 같은 종이 위에 필지가 크게 표시됩니다. 다섯째, 도로로 표시된 필지와 대상 토지의 경계가 이어지는지 봅니다. 지적도에 도로 필지가 보이는 것과 현장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위성사진과 현장 상태를 같이 보면 됩니다.
종이로 출력했다면 도면 가장자리의 일부가 잘리지 않았는지, 축척과 발급기관 표시가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프린터의 페이지에 맞추기로 임의 축소하면 출력물의 실제 축척을 자로 재어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치와 인접 필지만 볼 때는 크게 출력해도 되지만, 축척을 활용할 때는 원본 크기와 출력 설정을 같이 기록해 둡니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등기부와 차이
지적도는 필지의 모양과 경계, 인접 지번을 보는 도면입니다. 토지대장은 지목·면적·토지 이동 이력을 문자와 숫자로 보는 대장입니다. 두 문서는 서로 대체하지 않고 지번·지목·면적이 같은 필지를 가리키는지 대조하는 관계입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는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합니다.
소유자, 근저당, 압류, 지상권처럼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봅니다.
위성사진 위에 필지선을 겹쳐 빠르게 보려면 토지이음이나 브이월드의 지도 화면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장 위치를 파악하는 데 편리하지만, 제출용 지적도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를 사용합니다. 지도 서비스의 연속지적도는 위치 비교용이며 현장 경계점을 확정하는 측량 성과물이 아닙니다.
지적도와 현장 경계가 다를 때
지적도의 경계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입니다. 현장의 담장·수목·옷벽·건물 외벽이 그 선과 정확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 위치를 잡아야 하고, 이웃 토지와 경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도면에서 도로와 맞닿아 보여도 건축법상 도로 조건, 실제 포장·진입 상태, 토지 소유권을 같이 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축물대장의 대지 위치와 건축면적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신청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도로명보다 법정동과 지번으로 다시 찾습니다. 산 지번은 신청 화면의 산 여부를 확인하고 본번·부번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최근에 분할·합병된 토지는 예전 지번이 폐쇄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를 대조합니다.
온라인 발급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과 문서 뷰어 실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용 출력이 급하면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지번을 제시하고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한 도면의 대상 필지가 예상한 모양과 다르면 바로 다시 출력하기보다 주변 지번과 법정동을 먼저 보면 됩니다. 같은 번지로 알고 있던 토지가 분할됐거나 인접 필지와 합병된 경우, 도면에는 이전 모양이 아닌 현재 필지가 표시됩니다. 이때는 토지대장의 토지 이동 이력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를 함께 대조하면 현재 지번을 찾기 쉬워집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FAQ
지적도는 토지 소유자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지적도 인터넷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은 등본 700원, 열람 400원입니다.
임야도는 언제 선택하나요?
산 지번으로 관리되고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면 임야도를 선택합니다. 헷갈리면 임야대장의 지번과 대장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적도로 현장 경계를 확정할 수 있나요?
지적도는 공부상 경계를 보여 주는 도면입니다. 현장의 경계점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는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을 검토합니다.
지적도에서 건축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나요?
필지 모양과 도로 배치는 볼 수 있지만, 건축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행위제한·접도·지구단위계획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고 지적도·임야도를 고르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지번, 경계, 주변 필지, 축척을 보고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등기사항증명서와 필요한 정보를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