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나오는 날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
- 근로소득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 소득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받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 시점이 5월과 7월로 갈립니다
국세청이 증명을 만들려면 신고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언제 들어오는지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발급 개시 |
|---|---|
| 근로소득자 | 5월 1일 |
|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소득자 | 5월 1일 |
| 종교인소득자 | 5월 1일 |
| 연금소득자 | 5월 1일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 | 7월 1일 |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려는데 3월이나 4월이라면 아직 안 나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분은 7월 1일부터입니다. 5월에 신고했으니 바로 나올 것 같지만 두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출이나 지원 신청에 마감이 걸려 있다면 이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6월에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그 연도 증명으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증명으로 되는지 요구하는 쪽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신고한 적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증명할 소득이 없으니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받는 것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정부24 설명이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거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무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 소득이 없다는 걸 서류로 보여야 하는 지원 신청이나 심사 — 에서 요구하는 게 이쪽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면, 요구한 쪽에 사실증명으로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증명은 종류가 13종인데, 홈택스에서는 13종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정부24와 어디서나민원에서는 두 종류만 됩니다.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입니다. 다른 사실증명이 필요하면 홈택스로 가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수입금액 소득금액 차이
받아 놓고 숫자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 들어온 돈 전체가 수입금액이고, 거기서 쓴 돈을 뺀 것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매출이 수입금액이고 경비를 뺀 이익이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1억에 경비 7천만원이면 수입금액은 1억이지만 소득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 자격에서 보는 것은 대개 소득금액입니다. 기준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라고 할 때 매출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서류를 볼 때 어느 숫자를 요구받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아예 다른 서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떼는 일이 흔합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일반 서류입니다. 대출, 보증, 각종 심사에 두루 쓰입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특정 상품에 가입하거나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쓰는 서류이고, 용도별로 서식이 갈립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청년미래적금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9서식입니다. 용도가 다른 것을 내면 반려됩니다. 은행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요구했다면 어느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용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둘 다 홈택스에서 발급되지만 메뉴가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간 — 오후 3시가 갈림길
즉시 발급이라고 안내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처리기간은 정상근무일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문제는 뒤에 붙은 문장입니다.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다
오후 3시가 지나서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신청하면 월요일이 됩니다. 마감이 걸린 서류라면 오전에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홈택스 발급 자체는 국세청 안내에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문이 오래된 것이라 현재 운영시간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상태가 `취소`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취소 사유를 국세청과 정부24 안내에서 찾아봤지만 목록이 공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홈택스·손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신청 경로가 등본보다 많습니다.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로와 무관하게 무료이고 신청서도 따로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방문 발급에 400원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접수는 세무서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고 처리는 세무서가 합니다. 어디서나민원으로 처리되는 민원이라 관할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화면에서 확인만 할 경우에는 정부24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합니다.
경로별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장 넓습니다. 사실증명 13종을 여기서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은 것을 휴대폰에서 하는 것이라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주민센터 발급과 정부24 발급은 어디서나민원으로 처리되니 관할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증명은 앞서 본 두 종류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발급기는 기기와 지역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가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은 시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분 증명은 7월 1일부터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자라면 5월 1일부터라 두 달 빠릅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두 달이 갈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발급도 같은 창구에서 됩니다. 유학이나 비자 서류로 필요한 경우인데 신청할 때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여권 자체는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대리인 발급 — 온라인은 안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제약이 걸립니다. 신청자격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을 대신 받아야 하면 창구로 가야 하고, 챙길 것이 셋입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
본인이 갈 때 인정되는 신분증은 일곱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그리고 사진이 붙고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힌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입니다. 전부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이 서류를 요구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미래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요건을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는데, 그것도 청년미래적금 전용 서식입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등본에 있는 부모님 소득까지 합산해서, 소득 서류를 제대로 떼어도 가구소득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민등록 서류도 같이 요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거주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갈리는데 등본과 초본을 헷갈려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소득금액증명과 달리 등본은 인터넷 발급만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