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많이 막히는 지점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파일로 저장이 안 됩니다. 정부24 FAQ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문서 보안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팩스나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수령 방법은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 둘뿐입니다.
주의
PDF로 저장해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받아 둔 전자증명서도 같습니다. “출력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저장이 안 되는 이유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저장`, `PC 저장방법` 같은 검색이 많습니다. 방법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증명서는 위조가 쉬우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파일로 나가면 손을 대기 쉬우니 정부24가 그 경로를 아예 막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 수령 방법 | 필요한 것 |
|---|---|
| 프린터 직접 출력 | 프린터가 연결된 PC |
| 우편 배송 | 시간 (즉시 아님) |
전자문서지갑을 쓰면 될 것 같지만 여기도 막혀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받아 둘 수는 있는데 열람용 다운로드까지만 됩니다. 출력 기능이 없고, 화면을 캡쳐해 제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이가 필요하다면 정부24 안내가 이렇습니다.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휴대폰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등본 초본 차이 — 세대냐 개인이냐
이걸 헷갈려 잘못 떼면 다시 가야 합니다. 정부24 정의가 짧고 명확합니다.
| 무엇이 담기나 | |
|---|---|
|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 |
| 초본 | 개인에 관한 기록.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
기준은 “누구까지 보이나”입니다. 등본은 같이 사는 사람이 다 나오고, 초본은 나 한 사람만 나오되 내 이력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쪽의 의도가 갈립니다. 세대 구성을 확인하려는 곳은 등본을 요구합니다. 세대주가 누구고 몇 명이 사는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주소 이력을 확인하려는 곳은 초본을 요구합니다. 언제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거주 기간을 따지는 제도는 대개 초본을 받습니다. 등본을 떼어 가면 주소 변동 이력이 없어서 반려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경로마다 다릅니다.
| 경로 | 수수료 |
|---|---|
| 인터넷 | 무료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1통 수수료의 1/2) |
| 방문 | 1통 400원 |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 | 500원 |
마지막 줄은 남의 등·초본을 떼는 경우입니다.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이거나, 채권·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는 초본만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면제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호부터 13호에 해당하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14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이나 국가유공자 확인서 같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세 가지와 준비물
공식 신청 경로는 셋입니다.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입니다.
인터넷은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무료지만 앞서 본 대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만 됩니다.
방문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인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청소년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전부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놓고 갔더라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면 신분증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됩니다. 근거 규정에 “구술·서면으로 하거나”라고 적혀 있어서, 글씨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창구에서 말로 신청해도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절반이고 창구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문 인증이 필요하고 기기가 놓인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처리는 어느 쪽이든 빠릅니다. 안내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등본 발급 —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모바일 주민등록등본 발급`으로 검색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창구에 갈 때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신분증 목록에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만으로 발급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모바일로 해도 마지막에 종이가 필요하면 프린터가 연결된 PC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받아 둔 것은 열람용이라 캡쳐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바일은 신분 확인과 열람까지, 종이가 필요한 순간부터는 PC나 창구입니다.
자녀나 부모님 서류가 필요할 때 위임장부터 찾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세대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입니다.
등본은 애초에 세대 단위 서류입니다. 한 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적히는 문서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면 본인 자격으로 뗄 수 있습니다.
갈리는 건 세대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자녀가 독립해 따로 등본을 갖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남입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대리인·위임장 — 온라인은 안 됩니다
여기서 헛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을 대신 떼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창구로 가야 하고, 챙길 것이 셋입니다.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은 정해진 서식이 있어서 임의로 쓴 종이는 곤란합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별지 제7호·제7호의2)와 교부신청 위임장(별지 제9호)이며,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내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이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어서,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여기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본인이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역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떼는 경우 —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무 등본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두 경우만 적혀 있습니다.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인정됩니다.
초본이 필요한 곳에 등본을 내면 반려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에서 이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거주 기간을 따지는 제도는 초본을 요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그렇습니다. 제출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인데 조건이 더 붙습니다.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주소 변동사항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정부24에서 뗄 때 이 항목이 기본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빠진 채 내면 거주요건 확인이 안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인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는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목록에 안 보이거나 브라우저에서 튕기면 발급 화면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이건 등본 문제가 아니라 정부24 로그인 문제라 해결하는 곳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