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사진 한 장도 찾기 어렵습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은 그걸 미리 넣어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합니다.
핵심
- 온라인 안전드림(safe182.go.kr) 에서도 됩니다
- 지문과 사진뿐 아니라 키·흉터·병력까지 들어갑니다
- 아이가 18세가 되면 정보는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은 무엇을 넣나
법제처 안내가 드는 항목이 넷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생체 | 지문, 얼굴 사진 |
| 신원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신체 특징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문신, 병력 |
| 보호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관계 |
세 번째가 눈에 띕니다. 흉터와 점, 병력까지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거나 이름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체 특징입니다. 병력은 발견 뒤 응급 상황에 필요합니다. 지문 하나만 넣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등록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지문등록이라 지문만 뜨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신원 확인에 쓸 수 있는 것을 폭넓게 담아둡니다.
누가 대상인가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법이 상정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길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고나 가출까지 포함합니다. 어린아이만 생각하기 쉬운데 중고생도 대상입니다. 오히려 말을 할 줄 아는 나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의사 표현이 어려워집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뒤에 나올 폐기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경찰청장에게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창구가 둘입니다.
온라인은 안전드림 `safe182.go.kr` 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은 경찰서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전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와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입니다.
지문은 기계로 떠야 해서 방문 쪽이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진과 인적사항 위주로 먼저 넣어두고, 지문은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가셔야 하니 주말이나 아이 일정이 없는 날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미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8세가 되면 폐기됩니다
개인정보를 맡기는 일이라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법에 폐기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하는 경우가 둘입니다.
- 아동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둘 다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들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록해 두고 잊고 지내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정리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18세 도달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보호자가 요청하면 지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제7조의4 ·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등록도 폐기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어떤 정보를 받는지, 언제 지우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를 맡기는 일이라 이 부분을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해 두면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
아이를 발견했을 때 신원을 맞춰보는 데 씁니다. 아이가 이름과 주소를 말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너무 어리거나 놀란 상태면 그게 안 됩니다.
지문은 그럴 때 확실한 단서입니다. 이름을 몰라도 등록된 지문과 대조하면 보호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신체 특징은 수색 단계에서 쓰입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함께 등록돼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이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연락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알아보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등록해 두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은데, 안 해 둔 상태에서 상황이 생기면 사진 한 장 찾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치매 어르신도 대상입니다
아이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대상이 더 넓습니다. 법이 드는 예외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세 도달로 폐기하지 않는 대상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등록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애초에 등록 대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을 못 찾아 헤매신 적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미리 해두실 만합니다. 같은 절차로 등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안전드림 safe182.go.kr, 방문은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등록하나요?
지문과 얼굴 사진, 인적사항, 키·체중·흉터·점·병력 같은 신체 특징, 보호자 정보입니다.
몇 살까지 대상인가요?
만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사전등록신청서와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입니다.
정보는 계속 보관되나요?
아닙니다. 아이가 18세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폐기됩니다.
중간에 지울 수 있나요?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
성인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도 되나요?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는 18세 도달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끝나나요?
지문은 기계로 채취해야 하므로 방문이 확실합니다. 온라인은 사진과 인적사항 위주가 됩니다.
치매 어르신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18세 도달로 폐기하지 않는 예외 대상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등록해 두면 어떻게 쓰이나요?
아이가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문으로 신원을 대조하고, 함께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로 바로 연락합니다.
등록 전 준비
- 아이 얼굴 사진을 최근 것으로 준비합니다
- 키와 체중을 최근 수치로 확인합니다
- 흉터나 점, 병력을 정리해 둡니다
- 온라인이면 safe182.go.kr, 지문까지 하려면 경찰서 방문
- 아이가 크면 정보를 갱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사진과 키로 등록해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맞지 않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랍니다. 두세 해만 지나도 사진 속 얼굴과 달라지고 키도 크게 바뀝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쯤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적당합니다.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가니, 이사하셨다면 주민등록 정보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른 서류도 발급 경로가 제각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