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5만원|추석엔 농수산물만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추석 선물을 보낼 때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그 법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내느냐에 따라 5만원이 되기도 하고 3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를 하나만 외워 두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종류와 시기,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내는지가 먼저이고, 언제 보내는지가 그다음입니다.

올해 그 30만원 구간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끝나면 닫힙니다.

핵심

  1.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은 15만원 입니다
  2. 설날·추석 기간에만 농수산물이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 올해 그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는 종류로 갈립니다

5만원음식물
5만원선물(일반)
15만원농수산물·가공품
30만원명절 기간의 농수산물

법제처 안내에 정리된 가액 범위입니다. 근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 이 범위를 정해 둔 것입니다.

구분가액 범위
음식물5만원
경조사비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1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명절 기간)30만원

한 줄만 기억하면 틀립니다. 같은 5만원이라도 음식물과 선물과 경조사비가 각각 따로 정해져 있고, 농수산물만 별도 칸을 씁니다.

표를 보시면 5만원이 세 번 나옵니다. 같은 숫자라 하나로 뭉뚱그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항목의 한도가 우연히 같은 것입니다. 농수산물 칸만 숫자가 다르고, 그 칸에만 명절 예외가 붙습니다. 예외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잡아 두시면 나머지는 외울 것이 없습니다.

명절에 올라가는 것은 농수산물뿐입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선물 종류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도식
무엇을 보내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한도가 전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를 보면 상향은 한 칸에만 걸려 있습니다.

주의

명절에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뿐입니다. 그 밖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 그대로이고, 음식물과 경조사비에는 명절 상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내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과일이나 한우 같은 것과, 생활용품 세트는 애초에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같은 가격표가 붙은 선물이라도 내용물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0만원짜리 선물이 한쪽에서는 문제가 없고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명절 선물 세트가 대개 식품이라 더 헷갈립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농수산가공품으로 볼지가 갈리는데, 그 기준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포장에 적힌 품목이 애매하다면 보내는 쪽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계산하면

기간을 정한 문구가 조금 특이합니다. 안내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이하, 그 외 기간에는 15만원 이하

날짜가 아니라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한 셈법입니다. 추석은 음력이라 양력 날짜가 해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작년에 통했던 날짜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1. 1추석 당일을 확인합니다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2. 2앞으로 24일을 셉니다올해는 9월 1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3. 3뒤로 5일을 셉니다올해는 9월 30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4. 4그 사이에 보냅니다올해는 9월 한 달이 그대로 30만원 구간입니다

2026년 추석 날짜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연속 휴일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나흘이고, 9월 25일 금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를 세면 9월 한 달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이 기간 밖으로 나가면 한도는 다시 15만원입니다. 10월에 보내는 추석 인사는 명절 기간이 아닙니다. 늦게 챙기는 쪽이 오히려 한도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앞쪽이 24일이고 뒤쪽이 5일이라 기간이 앞으로 길게 붙어 있습니다. 미리 보내는 쪽에는 석 주가 넘는 여유가 있고, 지나서 보내는 쪽에는 닷새밖에 없습니다. 명절 인사를 늘 늦게 하시는 편이라면 이 비대칭을 기억해 두십시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기간이 끝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따로 봅니다

경조사비는 선물과 헷갈리기 쉬운 칸입니다. 명절 무렵에는 결혼식과 장례가 겹치는 일도 많아 더 그렇습니다.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 화환·조화는 10만원

같은 경조사에 쓰는 돈인데 현금과 화환의 한도가 다릅니다. 돈으로 하면 5만원, 화환으로 하면 10만원입니다. 물건으로 가는 쪽에 여유가 두 배 더 있는 셈입니다.

명절과 경조사가 겹치는 시기에는 이 둘을 섞어 생각하기 쉬우니 칸을 나눠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조사비에는 명절 상향이 붙지 않습니다. 9월이든 3월이든 같은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숫자를 다루는 글이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적어 두겠습니다. 다른 글에서 본 숫자와 여기 적힌 것이 다르다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참고

합산 규칙, 법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 한도를 넘겼을 때의 제재, 농수산가공품의 정확한 정의, 상품권과 기프티콘의 분류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서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합산은 주의하십시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주고받는 경우의 계산 방식이 따로 있다는 설명이 돌지만, 안내 본문에서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산식을 옮겨 적으면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숫자가 걸린 글에서는 빈칸으로 두고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를 적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얼마인가요?

일반 선물은 5만원입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이고,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명절에는 모든 선물이 3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뿐이고 그 밖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명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계산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음식물은 얼마인가요?

5만원입니다. 명절이라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요?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입니다. 현금으로 하느냐 물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한도가 15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추석 후 5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상품권도 선물에 들어가나요?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권익위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1. 1무엇을 보내는지농수산물·가공품인지 그 밖의 선물인지
  2. 2언제 보내는지9월 1일부터 30일 사이인지
  3. 3어느 칸에 드는지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다른 한도입니다
  4. 4애매하면 묻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2번이 올해는 특히 중요합니다. 추석이 9월 말이라 10월로 넘어가면 기간이 끝납니다. 여유 있게 챙기시려다 한도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9월 안에 보내는 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날짜를 따로 셀 필요도 없습니다.

명절에 챙길 일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성묘와 벌초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 9월이라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벌쏘임과 예초기 손상이 이 달에 몰립니다.

연휴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받을 수당 계산도 미리 보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경계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출처